"국토부, 서울시 '전세피해' 방지책 쏟아내는데…현 세입자 보호는 어쩌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주택시장 침체 속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평균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넘어 전세 피해 위험이 커진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잦아지면서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잇따라 나온 대책은 임대차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세입자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입자가 위험 매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