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공고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모집 알림.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만 25조원을 투입한 일자리사업을 자체 평가해보니 3개 중 1개 사업에서 개선이나 예산 감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평가 등급을 매긴 145개 사업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4개, ‘양호’는 81개, ‘개선 필요’는 36개, ‘감액’은 14개였다. 양호하다는 평가 이상을 받은 사업이 전체의 65.5%를 차지했고 개선 필요와 감액은 34.5%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일자리사업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사업 평가를 해왔다. 올해부턴 평가 체계를 바꿔 기존의 다섯 등급(S∼D)을 네 등급(우수·양호·개선필요·감액)으로 나눴다. 2019년 C, D등급의 전체 비중은 34.5%, 2018년은 28.9%였다.
정부가 ‘우수’와 ‘감액’에 한해 공개한 사업 명단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업종 기업들에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별고용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조처로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가능케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장애인 취업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등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는 공격을 받은 빅데이터 청년 인턴 사업은 ‘감액’ 평가를 받았다. 인턴십만으론 데이터 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지원자의 수준 차에 따른 맞춤교육도 부족했다는 이유다. 이 밖에 산림재해 일자리,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이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저조, 다른 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감액 평가를 받았다. 감액 평가를 받으면 이듬해 편성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한다는 ‘극약 처방’의 의미로 올해 처음 감액 평가를 내렸다”며 “실제로 감액될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게 돼 있지만 고용노동부 의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실제로 얼마나 개선했는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25조4998억원(본예산 기준)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실업소득(40.6%)과 고용장려금(25.5%), 직접일자리(11.2%)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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