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분칠’만 하는, 엉터리 속임수 같은 이야기" (이달곤 의원)라고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의 경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 - 고위공직자,언론재갈법,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청구 표시제,민주당 문체위,박정,김의겸,이달곤,최형두,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