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朴정부 보다 낮다…일자리안정자금 없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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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완충 역할을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직전 정부의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일�
최저임금 9160원…민노총 총파업 예고 ·한노총 사실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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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최저임금 1만원은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를 촉구하는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의결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집단 퇴장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불만을 표시했고, 최종 의결 이후엔 총 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최종 표결에 참여했고 의결 이후 내놓은 입장문도 사실상 수용의사로 읽힌다.
양대노총 근로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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