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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흔들림 없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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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견제 위해 지방의회 조직개선·권한 강화해야

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토론회“인사청문회 등 제도 뒷받침 필요” 기사입력 : 2021-07-21 08:03:21 지방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급향상 등 조직 개선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의무화 등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가 주최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 이양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어느정도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한 부분이 있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20일 경남도의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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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의혹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 불신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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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사건 징역 2년 확정 구글 타임라인 결국 불인정

김경수, ‘드루킹 사건’ 징역 2년 확정.‘구글 타임라인’ 결국 불인정 김경수 “대법 판결 감내.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 발행2021-07-21 12:23:41 수정2021-07-21 15:30:11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8년 8월 특검이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한 지 3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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