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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등록날짜 [ 2021년07월29일 10시27분 ]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고흥군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 이유는 외부인의

[e법안 프리즘]김은혜, 정비사업 건축심의효력 1년 연장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가 추진된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Baulandmobilisierungsgesetz in Kraft getr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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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mont City Council approves restriction of parking near mail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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