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들만의 리그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 메트로신문 세종=원승일 기자 ㅣ2021-07-06 11:47:27 뉴스듣기 정책사회부 원승일 기자.
노동시장에 발 조차 디디지 못 한 청년에게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그저 일할 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권,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그들만의 리그 였던 셈이다.
2003~2005년 독일의 슈뢰더 정부가 단행했던 하르츠 개혁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사업주의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용인했다. 네델란드의 바세나르 협약도 노조가 임금동결과 해고절차 간소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노동개혁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일자리 나누기란 큰 전제에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 불황에 실업률이 치솟고, 소득 양극
개정 공무원법노조법 시행으로 양대노총, 소방노조 출범식 단체행동권 제한돼 파업은 금지
소방공무원들이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제공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양대 노동단체도 이에 맞춰 소방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출범식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방본부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현재 민주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은 8
이재용까지 사면하면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ohmynews.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ohmynews.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