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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年 1.2조 추가 비용 입력 2021-07-11 10:37 수정 2021-07-11 15:00 세종=박병립 기자 구독하기 미국 반대·독일 소극적·WTO위배 등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초안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초안대로 CBAM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1조 2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

United statesSouth koreaEuropean union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Ministry of industryWorld trade organizationKorea instituteInternational economic policyIndustry secretaryMember statesஒன்றுபட்டது மாநிலங்களில்தெற்கு கொரியாஐரோப்பிய தொழிற்சங்கம்கொரியா நிறுவனம் க்கு சர்வதேச பொருளாதாரஅமைச்சகம் ஆஃப் தொழில்உலகம் வர்த்தகம் ஆர்கநைஸேஶ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