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법노조법 시행으로 양대노총, 소방노조 출범식 단체행동권 제한돼 파업은 금지
소방공무원들이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제공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양대 노동단체도 이에 맞춰 소방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출범식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방본부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현재 민주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은 8
중앙일보
[중앙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6일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2013년 2기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 8년 만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기구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가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이다. 사실상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의 수를 정하는 셈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업무가 이관됐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상, 조합원 고충처리와 같은 노조 업무만 본다. 이들의 급여는 노조가 조합비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순리다.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노동권 사각지대 소방관·대학 조교, 오늘 합법 노조 출범 hankookilbo.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hankookilbo.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