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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화유니 파산 절차…中 반도체 굴기 가 일장춘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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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年 1 2조 추가 비용

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年 1.2조 추가 비용 입력 2021-07-11 10:37 수정 2021-07-11 15:00 세종=박병립 기자 구독하기 미국 반대·독일 소극적·WTO위배 등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초안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초안대로 CBAM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1조 2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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