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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군사안보기관이 간부 진급대상자를 상대로 일괄적인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대상 군인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을 포함한 부사관 진급대상자 전원이 재산관계 신원조사를 위한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고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공직임용예정자의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 조사를 위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직임용예정자 중 군인·군무원 등 군사보�

Jung yoo jinPerson ministry of defenseDepartment of defenseNational intelligenceMinistry of defenseEnforcement regulations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Person ministrySocial security numberஜங் யூ ஜின்துறை ஆஃப் பாதுகாப்புதேசிய உளவுத்துறைஅமைச்சகம் ஆஃப் பாதுகாப்புஅமலாக்கம் ஒழுங்குமுறைகள்தேசிய உளவுத்துறை இயக்குனர்நபர் அமைச்சக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