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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예고] R&D 예타, 심사기관별 편차 어떻게 줄일까?
최상국 기자
KISTEP-STEPI 예타 일관성 높여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심사통과율이 심사기관별로 편차가 커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한 예타의 시행(통과) 비율은 44%인 반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조사한 사업은 25%로 차이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 양 기관의 예타 수행이 일관성을 갖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시행(통과) 여부, 암묵적인 평가기준 등 예타 과정에서 동일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며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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