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선고 불복 항소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받는 분(send to) 부산지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형량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일보DB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형량인 징역 7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일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
권력형 성범죄 오거돈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검찰은 이미 항소 news1.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ews1.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사설] 길거리 강제추행 검사를 주요 보직 에 앉히다니 : 사설 : 사설 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hani.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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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일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ㄱ씨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잡으려 하고 있다. ㄱ씨는 이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중요 보직에 배치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ㄱ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이 부서는 최근 법무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전환된 곳으로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