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상폐기준’ 논란된 은행 가이드라인…왜 공개 안되나 입력 2021-06-30 05:00 수정 2021-06-30 09:14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잇따라 무더기로 코인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은행 계좌 발급이 필요한데, 거래소가 심사권을 쥐고 있는 은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려는 조치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상장폐지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배포한 은행연합회는 물론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공개에는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
업비트發 대량 상폐 칼날 빗겨간 김치코인 90% 급등 metroseoul.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metroseoul.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코인수까지 보는 은행… 거래소 묻지마 상폐 이유 있었네 mtn.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mtn.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금융 이슈리포트] 전금법 놓고 금융업계 vs 빅테크업계 기싸움 메트로신문 백지연 기자 ㅣ2021-06-28 10:23:01 뉴스듣기 가 가 가 가 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 중이다. 특히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6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업계와 빅테크업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의 명확한 법률관계를 통해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
중앙일보
[중앙일보]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커졌다. 심사 내용에는 거래소 고객의 직업별 위험도를 매겨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런 내용을 반영해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고유위험 ▶통제위험 ▶필수요건 점검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