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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입력 2021-06-30 06:00 법인카드 내역서를 권한 없이 발급받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던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학내 비리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카드 내역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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