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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하려고 목숨 바쳤는데.까다로운 잣대로 '의로운 죽음' 울린 정부, 까다로운 심사과정에 3건 중 1건 심사 장기화 의사자 기념사업 예산 집행률 4%에 불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