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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에 대해 지역 사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민 밀착형 치안이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 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자,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제도 라고 남겼습니다.
이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과 주민 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보호과 편익 증진을 위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주민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이라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생활안전·교통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민 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체계 개선 ,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정책들을 소개하며 성공 사례가 확산하면, 민생 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 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장의 업무 혼선에 따른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며 시행 초기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관련 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문 대통령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