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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 곳 해외 어디에도 없어
입력 2021-07-28 10:41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전날 오후 문체위가 문화에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한 것을 두고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면서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중재법은)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소위 위원 7명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설정됐다. 또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정보도에 대해선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과 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검토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