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직업병 다발 기업, 사망자만 없으면 중대재해법 처벌 피하나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정부 시행령 초안 ‘직업병 범위’ 논란 ‘3인 이상’ 직업성질환 발생 중대재해인데 직업성질환 범위에 뇌심혈관계질환 등 빠져 노동계 “미흡”…경영계 “기업활동 위축”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내년부터 산업재해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시행령 제정을 둘러싸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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