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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독일과 스...
'동물은 물건 아냐' 명시한 민법 개정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민법에 동물 법적 지위 명시한 조문 신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7-19 08:35 송고 인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21.6.10/뉴스1 DB 앞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
반려동물 '압류' 못한다…'동물은 물건 아냐' 명시한 법 개정 추진(종합) 민법에 동물 법적 지위 명시한 조문 신설 "선언적 입법…반려동물 강제집행 대상 배제 등도 논의중"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7-19 11:17 송고 인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으로 동물을 물건...
'가짜 수산업자' 로비 수사 본격화…경찰, 박영수 특검도 내사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서울경찰청 모습./사진=뉴스1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직검사 A씨에 이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대상으로도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칭 수사업자' 김모씨(43)로부...
19일 현장간담회…5월 이어 두 번째입도 절차·관람범위 확대 의견 교환 기사입력 : 2021-07-15 08:07:33 거제시가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 ‘저도’관광활성화에 나선다. 거제시는 오는 19일 해군과 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의 자리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인 거제 저도의 모습. /거제시/ 거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입도절차 개선과 관람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