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안산동산고 자사고 유지판결 유감, 항소할 것"
오마이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원의 '자사고(동산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 동산 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동산고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