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제 약자 권익 구제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 운영
입력 2021-06-27 15:11 경기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 법률 대리인을 무료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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