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마트 등 임대료 감액청구권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점포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따. 또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은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 금액을 넘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으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
Source: newsw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