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vs 복리후생"... 공로연수제 향한 엇갈린 시선
"세금낭비 vs 복리후생"... 공로연수제 향한 엇갈린 시선 입력 게티이미지뱅크.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로연수제'가 시행된지 28년째다. 하지만 매년 이를 둘러싸고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애초 도입 취지처럼 공무원 정년퇴직 후 삶을 설계할 '복리후생'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연수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탓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기 ...
Source: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