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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흉내·나쁜 포퓰리즘'…野, 기본소득 이재명에 선전포고

'의적 흉내·나쁜 포퓰리즘'…野, 기본소득 이재명에 선전포고
유승민·최재형·유경준 등 비판 목소리 "무지의 소산에 따른 세금폭탄"
반격 나선 이 지사 "기본소득 효과 입증…비판하려면 대안 갖고 말하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정연주 기자, 김유승 기자 |
2021-07-24 14:39 송고 | 2021-07-24 15:03 최종수정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 의원들이 24일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며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전포고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진정한 공정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지사가 '내 공약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 '그때 그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23일)에 이어 이날도 이 지사를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으로 꺼낸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인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렇게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무지의 소산에 따른 세금폭탄"이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경제적 무지로 가득 찬 기본소득 공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은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주택소유자는 죄가 없다. 죄는 부동산 정책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전날 이준석 당대표는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을 잘못 만나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라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 줄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눠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이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만들고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야권의 연이은 공격에 페이스북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이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달라"며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보다 효과가 컸다"며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을 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최 전 원장이 전날 기본소득을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칭한 데에도 "굽은 허리로 폐지를 줍는 노인, 세계 최고로 가난해 세계 최고로 많이 자살하는 우리의 이웃 노인들이 눈에 들어오냐"며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 올린 글에서도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일부에서 겨우 1인당 월 8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는 32만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원"이라며 "겨우 8만원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 모녀나 달걀 1판 통조림 살 돈이 없어 감옥에 가야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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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서도 '기본소득' 두고 공세
"당선되면 내후년부터 일부 기본소득 시행"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1-07-07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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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 TV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후보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非이재명' 여권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은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는 7일 새벽에 열린 3차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우리 미래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핵심적인 정책"이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가 대권 출마 선언 후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제1공약이 아닐 수 있다"고 해 '말 바꾸기' 비판을 받아온 데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후보들은 경선 과정 내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 지사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TV토론에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향한 '비이재명' 주자들의 맹공은 이어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 지사에게 "참다 못해 질문 드린다"며 "월 4만원 지급은 빛 좋은 개살구다. 부유한 사람에게 이 정도를 준다고 조세저항을 무마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후보는 당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25조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럼 문재인 정부는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월 4만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 4인 가구로 치면 이게 (연간) 200만원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돈"이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이를 배제하면 '왜 내가 더 많이 냈는데 나는 빼느냐'는 저항감이 생긴다. 앞으로 증세를 해야 하는데 조세부담률을 늘리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제가 만약 당선되면 당장 내년은 어렵지만 내후년(2023년)부터는 일부나마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제1공약은 성장정책이지만, (기본소득은) 주요 핵심 정책이라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방식은 소액에서 시작해 액수를 늘리되 전원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청년부터 연령대를 확산하거나 농어촌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치인은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지만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고, 과거 무엇을 해왔는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도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홍정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시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추진이 이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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