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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선언, 임기내 충분히 가능...이미 합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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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반역" "매표행위"…이재명 독주, 여당이 더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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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낙연 "남북정상회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가능성 높아"

[인터뷰] 이낙연 "남북정상회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가능성 높아"
[與 대선 경선후보 인터뷰-이낙연 편]㊦ "토지공개념, 헌법이 인정"
"사면 발언, 지옥같은 경험…대통령 판단 기다릴 때"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1-07-30 05:21 송고 | 2021-07-30 08:19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한번 더 있기를 바란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최근의 남북관계에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본인의 차별적인 강점으로 외교적인 감각과 식견을 내세워왔다.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5개의 비전 중 하나로 '연성강국 신외교' 제시하며 외교와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바탕에는 국무총리 시절 세계 25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어준 전용기를 타고서였다.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이낙연의 외교는 '돌고래 외교'다. 미국과 중국 등 고래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한단 것이다.
또 그의 외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념이 바탕이 된 외교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토지공개념 3법,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최장수 총리를 지내 외교안보 경험이 강점이다.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구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어떤 게 필요할까.
▶우선 북·미 간, 남·북 간 또는 남·북·미 간 당국자 대화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장소가 판문점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당국 간에 논의하는 것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여건이 성숙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일 것으로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이라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기대는 교황의 방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미국에 갔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말고 또 만나신 분이 그레고리 추기경이다. 그레고리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고 그때 이미 교황방문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린다. 아마도 비대면 화상회의 중심이 되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가신다면 관례적으로 교황 알현이 가능하다.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외교능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구별되는 장점 아닐까.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80%가 대외에 의존하고 있고, 4강에 에워싸여있고, 70년 전에 전쟁했던 동족과 대치하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대외문제에 대한 감각과 식견이 없으면 헤쳐나가기 어렵다. 김대중 대통령도 외교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중국은 부총리가 많아 아프리카 오지국가까지 부총리가 다니는 게 부럽다', '총리님이라도 많이 다니셔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깥에 나가게 했고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셨다.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카타르에서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LNG 선박 발주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카타르에 갔을 때 대화가 기본이 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내셨고, 대통령과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다고 알려졌다.
▶2년 7개월 13일 동안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일했다. 대통령 임기의 절반 이상을 함께 했단 뜻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저의 운명이다. 그래서 그 영광도 책임도 제가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것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킬 책임도 특별하게 더 많다고 생각한다.
-최장수 총리로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책임을 제가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후임 총리도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다. 다만 주무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가 협의하게 돼 있고 대부분 그런 협의 결과를 수용하게 돼 있는데. 그 점에서 제가 그 협의 결과를 존중한 나머지 제 의견을 말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토지 공개념 3법 공약을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토지 공개념은 우리 헌법이 이미 인정하는 개념이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 것도 토지가 공적 성격을 가져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다. 완벽한 사유재산일 뿐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제나 신고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3법 중에서 헌법 불합치를 받은 것도 정도의 문제에서 헌법 불합치 받은 것이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반시장적이라고 판정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89년이었나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봐도 '토지에 관해서는 무한정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유제의 성격을 인정했다. 문제는 토지가 소수에 의해서 과다 점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소유 토지는 77%가 10%의 사람에 소유로 돼 있다. 법인소유 토지는 92%가 10%의 법인 소유로 돼 있다.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정된 토지가 소수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자산 소득 격차를 고착화하고 격차 키우는 그런 작용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세습자본주의로 급속히 전락해갈 것이다. 그런 흐름에 일정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 3법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소유에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리는 것이라 수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 대표 시절 검찰·언론 개혁 등 개혁 입법이 부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검찰개혁은 아시는 것처럼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그리고 당시에 추미애 (당시) 장관 이후의 법무부와 청와대도 일단은 6대 범죄 이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한 것이 올해 1월1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착하는데 비중을 두자고 의견을 모았더랬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노력의 축적이 있어서 지금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생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자 출신이면서도 이를 찬성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다.
▶오히려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개혁을 자청했을 것 같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을 더 감내하는 것이 옳겠다.
-정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과 후회했던 일을 꼽는다면.
▶행복했을 때는 총리 때다. 열심히 했고, 국민들도 많이 신임해주시고, 대통령도 많이 신뢰해주셔서 일하기 편했다. 대부분의 일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가장 괴로웠을 때는 제가 사면에 관해서 발언한 이후다.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 그것을 통해서 뼈아픈 공부를 했고, 정치인으로도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광복절 다가오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론이 또 나온다. 지금은 어떤 생각인가.
▶그동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표출됐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다.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담=진성훈 정치부장, 정리=정연주·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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