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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실상은 '주먹구구'-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지원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불용액 과다, 지원 사각지대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월말까지 지급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파격적 지원안이 담길 공산이 크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 담긴 관련 예산은 3조2500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고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2배가량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감안해 이번 주 안에 최종 지원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은 보완할 점이 수두룩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총 14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두 번은 예산을 제때 다 못 쓰고 재편성됐다. 지난해 9월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예산은 5000억원이 남아 본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5000억원)의 일부가 됐다. 올해 1차 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도 1조1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지원대상과 피해 규모에 대한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금 사각지대 관련 문제 제기도 빈번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줄 때마다 피해 규모와 사업체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임의로 분류하고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물론 지원유형은 초기 3개에서 최근 24개에 이르기까지 점점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출액 기준에 맞춰 지원금을 늘린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가령 매출 4억원 이상의 경우 경영위기 업종은 250만~300만원에서 집합금지는 700만~900만원을 받는데 이는 매출액 8000만원 미만보다 각각 150만원, 400만~500만원 많은 수준이다.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딱히 없다. 예정처는 “최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9월 지급돼 9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사업적 효과 및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별지원 정책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며 구제 절차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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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더 많이…김부겸 총리 "희망회복자금 상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더 많이…김부겸 총리 "희망회복자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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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 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후 산정되는 소요 예산은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4조원 이하의 규모로 증액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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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액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총리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ㆍ전향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나간다. 나머지에게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900만원인 정부안에서 금액을 대폭 인상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보상금 지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에 따라 3조2500억원 규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려면 정부ㆍ여당 등 추가 합의 절차가 남아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합의안은 내지 못했다. 소득 하위 80%(정부) 대 전 국민(여당) 지급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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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상공인에 '보다 두터운' 코로나 피해지원 합의

당·정·청, 소상공인에 '보다 두터운' 코로나 피해지원 합의
메트로신문 최영훈 기자
ㅣ2021-07-19 1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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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 방침에 합의했다. 사진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 3조 5300억원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 방침에 합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당·정·청은 먼저 희망회복자금 피해 지원을 오는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역대 재난지원금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 기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 등으로 맞춤형 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신설 및 최고 지원 단가 상향(3000만원) 조정 ▲경영위기업종 기준 세분화(매출액 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 신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예산 두 배 증액(기존 6000억원→1조2000억원)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지급에 있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 수석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존중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 협의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없었다. 이와 관련한 캐시백 지급이나 국채 상환 규모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없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고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사안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론 나기가 오늘 어렵고 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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