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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하영제 "입양 부모 인적성 검사로 아동 학대 예방해야"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정 2021-07-19 오전 10:15:20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도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및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차원에서 난청 인구의 청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난청 노인을 환자가 아닌 ‘노인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난청 노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보청기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른바 ‘난청 국가책임제’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입력 2021-06-29 05:00 수정 2021-06-29 09:5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관리·감독 실무자들의 직무 이탈현상이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적체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나, 피감기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면서 개인의 일탈을 넘�...

[앵커] 서울의 유명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13년 전 같은 조산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뇌 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14살이 된 지금도 혼자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정 다툼 끝에 조산원 원장에게 내려진 건 벌금형뿐이었습니다.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오래된 일입니다. [기자] 당시 어머니는 자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