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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속 법안 7개, 발의 4개월 만에 국토소위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무산 18일 국토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 처리 수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박기범 기자 | 2021-06-15 20:56 송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혼자 사는 방을 물색한 뒤 창문 틈으로 방 안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창문 틈으로 보이는 여성의 1층 방 내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 사면을 받아 효력이 상실됐다면 유죄 판결...
5세 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계부와 친모가 구속수감됐다. 이들은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임택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의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도망할 - 아이,아동학대,혐의 구속,군은,조사 결과,학대,친모,경찰,병원,인천 남동
경찰 “현행법은 의견진술 명시하지 않아”인권위 “진술 기회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