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제동건 인권위…"모호하고 자의적" 우려
기사내용 요약 언론중재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상정 예정 인권위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 모호" "고의·중과실 존부, 주관적 해석따라 달라져" "언론 자유 위축 우려"…국회의장에게 표명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