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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학계에서 ‘언론재갈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선 것이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종환,박정,최형두,언론의 자유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분칠’만 하는, 엉터리 속임수 같은 이야기" (이달곤 의원)라고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의 경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 - 고위공직자,언론재갈법,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청구 표시제,민주당 문체위,박정,김의겸,이달곤,최형두,언론중재법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기본적으로 소위 의견이 합리적, 합법적, 통상적으로 국회 운영원리에 맞게 (처리)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에서 제4부에 해당하는 언론에 관련된 문제다. 여당 일방적으로 (소위)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결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 - 김대중,언론중재법,가능성,민주당 문체위원들,언론자유 민주화,징벌적 손해배상,언론재갈법,언론규제법,윤호중,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