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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적용 법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겠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일반 시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철거업체나 감리업체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수 - 철거,사상자,중대재해처벌법,책임,현장,시내버스,건물,참사,안전,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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