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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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1심 결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 장모 법정 구속과 관련해 '연좌제 금지'를 내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장모도 잘못한 게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며 "헌법 13조 3항을 보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에 그렇게 발끈할 필요 없다. 대선에서 연좌제 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곧장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등도 과거 민주화운동 하면서 전과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만약 사회적으로 참작된다고 판단하면 많이 당선됐다"며 "반대로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 청문회를 통해 세밀하게 검증하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실제로 크게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어 "제가 정확히 명시했던 건 (후보 가족의 법적 문제 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출직 공직자 또는 입당 관련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다. 저희 당은 6대 파렴치 범죄가 없는 한 입당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족의 부정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국민의 판단 잣대가 될 것"이라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3명의 여러 문제로 고초를 겪었지만, 그분들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형인 이상득 부회장이 문제가 있었지만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대통령에 미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그런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해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에 이르는 상황까지 겪었다. 저는 만약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족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장모 건에 대해서도 (법원) 1심에서 '윤 전 총장과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며 "장모가 어떤 이익을 편취했다고 해도 이것이 경제공동체 (문제)가 되려면 윤 전 총장과 공모 등 여러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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