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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군 수뇌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 장관으로부터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 장관은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가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성폭력 사건, 사전 방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대응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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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해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해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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