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무소속 김민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기탁금도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탁금은 3억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때는 기탁금 20%를 먼저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주고,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줍니다.
선거 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5%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나 정당에는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줍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라도 선거에 나서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 대선 후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이유는 제각각
당내 경선 지면 본선 후보 등록 불가
보수 야권 대선주자 20명 안팎 ‘난립’
여기서 상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배한 뒤 탈당해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57조의 2(당내 경선의 실시)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정당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경선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 무분별한 경선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왜 그 어려운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많은 후보자가 뛰어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당선이 유력한 사람들만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다른 동기가 있을까요? 앞서 소개해 드린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명단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믿기지 않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변 사람 모두 안 된다고 말려도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 자신은 당선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야당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각각 출마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1992년 대선에 나선 정주영 후보도 선거 당일까지 자신의 당선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심리는 군소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력 후보들이 한꺼번에 변고를 당해서 기적처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꿈을 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뭔가 절실하게 할 말이 있는 경우입니다. 진보 성향 정당의 후보들이나 특정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대체로 그런 사례입니다.
해외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냉전 해체를 주도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2000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일이 있습니다. 1%도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뒷날 여러 사람이 그에게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거에 도대체 왜 출마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개혁·개방이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이 흩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적은 정당에서 대선에 굳이 참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시도지사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 대통령 후보를 발판으로 삼으려는 경우입니다.
최악은 대통령 출마 경력을 이용해서 일종의 사기 생각을 벌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는 10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는 6명이 출마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는 13명이 출마했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는 몇 사람이 출마할까요?
7월 18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 후보, 국민의힘 강성현 오승철 유승민 후보, 무소속 김기천 윤석열 최대집 후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모두 다 내년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각 정당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후보자 풍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명이 당내 경선에 도전했는데 예비경선에서 6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도전자가 너무 많아서 1차 예비경선에서 일단 8명으로 추리고, 2차 예비경선에서 4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도 머지않아 대선후보 경선에 들어갈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우르르 나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 중인 여야 대선주자의 명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출마 목적은 무엇일까요? 권력욕일까요, 명예욕일까요? 둘 다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혀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진(50) 국회의원
이재명(57) 경기지사, 전 성남시장
정세균(71) 전 국무총리, 전 국회의장
추미애(63) 전 법무부 장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