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 등 기후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인 7억2760만톤의 절반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를 선언하며 사회대개혁 차원의 녹색 전환 대결단을 해야 한다”며 기후공약들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추미애의 깃발 북콘서트’에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운영위언·조천호 경희대 교수·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등과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추 전 장관의 공약을 보면 기후 관련 법안이나 정부 조직 재편을 전제했다.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대전환회의 설치’ △환경정의부로 환경부 개편·에코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정보·자료 공급하는 ‘기후커뮤니케이션 센터’ 신설이 먼저 제시됐다. 이어 △탈석탄·탈내연기관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환경 교육 강화 △주거 설계 변경 등 녹색 도시도 약속했다.
특히 엔디시 목표를 역대 정점이었던 2018년 배출량의 50%인 3억6천만톤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의 공약인 2018년 배출량의 45% 감축보다 높은 목표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6명의 후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후공약 발표 당시 언급한 핵융합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이날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탈원전·탈핵을 요구해 온 기후운동가들에게 추 전 장관 쪽은 “당시에는 공약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 발표됐다. 구체적인 공약은 지금부터 제시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