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맞벌이도 지원금 주자는 여당...홍남기 "다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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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1년 2차 추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언론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날 송 대표는 정부가 마련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재난지원금과 관련 "연소득 1억원 이상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지원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소득하위 8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연소득 1억원 이상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소득 상위층까지 고려해 설계한 추경안"이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33조원 규모로 소득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 피해보상, 1인당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을 제공하는 등의 코로나19(COVID-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골자다. 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편성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는 소득하위 80%로 결론났다. 당정 논의 초기 당시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당정 협의 막판까지 진통 끝에 중간선인 80%에서 뜻을 모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대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1조1000억원 규모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마련했다. 전국민 지원금은 아니지만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을 모두 고려해 '촘촘한' 대책을 설계했다고 한다.
여당은 여전히 정부와 온도차를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추경안 확정 전날인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예산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연봉 1억원이 대상(기준)이라고 하는데 맞벌이해서 1억원이면 중산층"이라며 "국회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맞벌이 등에는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기도 전에 여당 수뇌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확대 요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경안을 설명드리고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지적에 대해선 추경안 제출 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저소득층에 10만원을 추가하는 등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계층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고민한 결과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라며 "소상공인보상에 상생소비지원금까지 다층적으로 설계한 고민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