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2010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68억 7100만원이며, 수료인원은 8,624명으로 이중 당해 연도에 4,717명(54.7%)이 취업함.
3.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 지난 2006년 11월에 서울소재 ○○호텔에서 장관, 국회의원, 수상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남녀평등상’ 시상식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행사장 임대료, 식대비 등으로 총 7백만원임.
4. 여성부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조사 남성 63%, 여성 37%라며 남녀 50%를 주장함.
○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제목: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중 일부임
- 연구용역은 연구수행자의 의견일 뿐, 실제 정책에 반영여부는 결정한 바가 없으며 교과서 관련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직접적인 조치도 불가.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
○ 행정기관의 예산과목에는 ‘기부’ 항목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운영구조상 모든 예산은 그 용도와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를 받고 감사원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음.
※ 기부는 민간기업(단체)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성가족부 직원이 하는 기부도 직원 개개인의 자율 참여로 이루어짐.
6. 군 생활 5년으로 늘리자는 발언 국정감사 때 여성부 국장의 주장
○ 온라인 검색결과 일부 여성단체에서 주장한 것으로 추측됨.
○ 군 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등을 근거로 국방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없음.
7.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군대는 집지키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나?
○ 국회의원은 국회나 정당 소속이므로 행정부에 해당하는 여성가족부와는 관련 없음.
○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 겸직이 가능하나, 2002년에는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음.
8.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 남성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진심) 그러자 그래서요? 하고 웃음.
○ 김신명숙 씨는 여성가족부의 직원이 아니며,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2001년 이후 근무한 적도 없음.
○ 그러므로 위의 발언도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임.
9.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 및 출산의 고통 주장
○ 군가산점 폐지(부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부처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우리 부가 제대군인 일부의 혜택보다 제대군인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장애인단체 이용, 출산의 고통과 관련된 주장은 그 근거나 출처를 찾을 수 없어 답변이 불가
10. 여성부 아바타 차별금지운동(남자는 강한 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 문제 지적)
○ 지난 2004년 10월에 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아바타의 외모, 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문보도(서울신문, 2004. 10. 28. 제목: 아바타에도 성차별)가 있었음.
○ 여성민우회는 시민단체(NGO)이고,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음.
11.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 깨갱
○ 목욕탕 등의 영업은 공중위생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현장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
○ 온라인 검색결과 2003년 이전에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를 주장한 사실과 목욕탕 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
12.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
○ 지난 2004년에 인권단체(NGO)와 일반시민 500여명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항임.(출처: 문화일보 2004. 10. 22)
13. 아들바위 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
○ 1999년 강릉시(청)가 ‘소원바위’를 아들바위로 해석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천리안 여성학 동호회 회원 등이 강릉시에 통신문, 전화 등으로 항의함.(출처: 여성신문, 1999.4.23, 강릉시 아들타령 해프닝 결말)
○ 여성가족부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을 참고 바람.
14. 여성상위법(여성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일부 여성단체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모니터 등을 통하여 주장한 사항으로 추측됨.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NGO)와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었음.
15.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만원 강제기부법 제안
○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게임업체로부터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함.(출처: 파이낸셜뉴스, 게임성장 지속산업의 길은, 2011.6.14.)
○ ‘모녀결손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으며, 유사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음.
○ 아울러 국회는 정부(행정기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조사), 자료요구, 질의답변 등을 수행하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음.
○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지원한 바 없어 확인 불가.
18.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이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줌.
○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 12월에 진행한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건전한 회식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여론이 생겨 이에 대하여 해명한 바가 있음.
19.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발언
○ 인터넷 검색결과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신설되기 이전에 여성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여성단체 임직원의 발언으로 기록됨.
○ 이를 발언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예산금액이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함
20. 블록이 꼽히는 것이 생행위와 비슷해 테트리스를 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이 남성기, 죠리퐁이 여성기와 비슷해 판매금지
○ 여성가족부는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상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위 주장은 여성가족부가 주장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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