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사건' 성추행 가해 장 중사 8월13일 첫 재판

'이 중사 사건' 성추행 가해 장 중사 8월13일 첫 재판
'2차가해' 준위·상사, 8월6일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7-16 09:02 송고 | 2021-07-16 09:2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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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에 대한 첫 군사재판이 오는 8월13일 열린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장 중사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이 8월13일 오전9시30분 진행된다.
장 중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같은 부대 고(故) 이모 중사 등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일 장 중사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군검찰은 지난달 21일 장 중사에게 특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군검찰이 장 중사에게 추가 적용한 특가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18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심의위는 성추행 사건 발생 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협박 정황이 있다고 해석하며 "법률상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장 중사와 같은 비행단 소속으로 이번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오전 9시30분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달 30일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받고 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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