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못 받은 과징금 363억…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못 받은 액수가 지난해 기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매년 300억원이 넘는 등 고질적인 임의체납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17일 국회 정무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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