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길의뒷담화]전국민중 12%는 못받는 누더기 재난지원금 정치적 중재안 이지만 형평성 논란 불가피
선별지원 잣대로 쓰는 건보료는 양날의 칼
건물주 가족 금수저 받고 흙수저는 못 받아
정치 공방에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개선 뒷전
등록 2021-07-24 오전 9:00:00
수정 2021-07-24 오전 11:52:4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적으로는 중재안이지만, 정책적으로는 누더기입니다.”
한 전문가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4일 새벽에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
재난지원금 오늘 결론…“전국민 25만원씩” Vs “80% 선별지원 ‘최종관문’ 예결소위 21일 최종 심사
송영길·이준석 방송토론서 입장 발표
이재명 “고소득층 배제는 이중 차별”
기재부 난색, 윤석열 “재정적자 우려”
등록 2021-07-21 오전 8:40:00
수정 2021-07-21 오전 8:4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대상·시기를 놓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순조롭게 합의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정지원 절차가 진행돼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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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오늘 담판… 전국민 25만원씩 Vs 이대로 가면 파산 edaily.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edaily.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전국민 지원금 가닥…`33조원+α` 역대 최대 추경 풀린다 edaily.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edaily.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무더위 쉼터’ 줄폐쇄
“집단 시설 의존 대신 개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돼야”
폭염경보가 발표된 2014년 8월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대로에 열기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 반지하 방에 거주하는 남아무개(75)씨에게 폭염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거동이 불편해서 쉼터가 있어도 자주 찾기 어려워졌고,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활동 반경이 더욱 좁아지면서 올여름은 거의 ‘집콕’이다. 지인 도움으로 장만한 벽걸이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세 걱정에 더위가 심할 때만 하루 1~2시간 가량 튼다. 대신 서대문구에서 올 여름 제공한 써큘레이터를 주로 이용한다.
남씨는 14일 에 “엊그제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니까 무조건 조심하자는 마음”이라며 “집 앞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