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09 07:45:35수정 : 2021-07-09 08:06:00게재 : 2021-07-09 08:06:21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 회복자금 1조 원 증액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국 이주인권단체 재난지원금 차별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거쳐 확정한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이 오리무중 으로 빠져들었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가 걸린 만큼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커트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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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입력 : 2021-07-08 10:09:27 수정 : 2021-07-08 15:29:40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여야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칠 계획으로 오는 23일까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부겸 총리는 “가장 힘든 분들한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하면 한 80% 정도 선에서 국민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에 넘겨놨다”며 “이제 저희들 손에서는 이미 떠나서 국회에 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순조롭게 통
국민지원금 오늘 격돌…“전국민 20만원씩” Vs “80% 선별해야” 김 총리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 추경안 심의
홍남기 “80% 선별지원…한정된 재원 효율적으로”
이재명 “부자가 죄인 아냐…차별 없이 20만원씩”
23일 처리, 90%까지 지급 중재안 타협 가능성도
등록 2021-07-08 오전 8:00:00
수정 2021-07-08 오전 8:01:4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본격 심의한다.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소득 하위 90%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
국민지원금 오늘 담판…“전국민 20만원씩” Vs “80% 선별해야” 7일 의총 열고 논의, 민주당 “90% 지급도 검토”
홍남기 “80% 선별지원…한정된 재원 효율적으로”
이재명 “부자가 죄인 아냐…차별 없이 20만원씩”
맞벌이 등 440만 가구 배제 우려, 형평성 논란 격화
등록 2021-07-07 오전 8:15:07
수정 2021-07-07 오전 8:15:0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당이 본격 논의에 나선다.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90%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선별지원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건보료 잣대가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