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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엑스·UCI, 법적 분쟁 종결…고소 취하 및 각하 결정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12세女와 성매매한 30대男 집행유예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12세女와 성매매한 30대男 집행유예 한상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의 B양과 성관계를 갖고 대금으로 수십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양은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 며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

12세 미성년자 성매매한 30대男, 초범이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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