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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7 - சியோல் வடக்கு மாவட்டம் நீதிமன்றம் News Today : Breaking News, Live Updates & Top Stories | Vimarsana

[제1369호]구제받지 못한 피해자의 모멸감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사건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인공호흡기 없이 생존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서울북부지법 판결문 속에 양형 이유로 짧게 등장하는 피해자 상태를 보고 재판을 거치며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이들이 떠올랐다. 재판 절차가 피해 회복이나 일상 재구성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에게 재판 절차에 적극 참여하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관심이 없다. ‘피해자 진술로 유죄’라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게 쉬운 것처럼 묘사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진술 뒤 자살·자해를 시도할 만큼 추가 피해를 입는다. 2010년 피해자 사망 뒤 절차 정비 2010년 피해자가

식당서 2만원 무전취식 40대 징역형…집유받고 이틀 뒤 범행

식당서 2만원 무전취식 40대 징역형…집유받고 이틀 뒤 범행 대금 지급할 의사·능력있는 것처럼 행세…징역 5월 집유 기간 중 재차 범행 저질러 죄책 가볍지 않아 등록 2021-06-28 오후 2:54:48 수정 2021-06-28 오후 2:54:48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5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자반조림 1개,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총 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소지한 현금이 부족하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음식과 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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