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인권 성적과 남은 임기
[세상읽기] 김원규|변호사·국가인권위 전 직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었다. 이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후보들이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에 대한 성찰 없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다. 이 글에서는 인권 분야를 살펴본다. 현 정부 임기 동안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임기 초 발표된 국정과제다. 인권 관련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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