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 서약서 논란 수용소인가 inews24.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inews24.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영유아 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5년 강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30일 시행
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 중상해, 시설 운영정지
보육료 부정 수급 시 1년 이상 시설폐쇄
등록 2021-06-30 오전 10:03:44
수정 2021-06-30 오전 10:03:4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영유아를 학대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
영유아 학대 원장·교사…앞으로 5년간 자격정지 -국민일보 kmib.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kmib.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방법 규정… 공개 토론회 1회·벽보 1종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공개 토론회는 1회만 진행할 수 있고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땐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신용협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신협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공포했다.
현재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