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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빨갱이 대장’ 유포한 신연희에 유죄 선고한 원심 수긍”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김철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양산 빨갱이 대장’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 뉴시스 대법원은 21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3)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입력 2021-07-20 06:00 북마크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기본권...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인천 정보보호 컨퍼런스 21일 개최 등록날짜 [ 2021년07월17일 09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돕는 ‘인천 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주최,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IISSC)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이버 물리 보안(CPS)의 현재와 ...

故손정민 친구 A씨, 기자 출신 유튜버 김웅 고소…악플러도 법적 진행 정명화 기자 2021.07.16 08:51 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한강에서 실종됐다 �...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입력 2021-07-14 09:17 ▲다큐 잇 고양이 (사진제공=EBS1) 길고양이 학대 인증샷을 게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 촬영물을 인터넷상에서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

철구 "새엄마 찾기, 안 했다"…딸 아동학대보도에 법적대응[팩트체크]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내용 수정 안 하면, 조선일보·SBS 앞에 가서 시위 하겠다" 13일 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 업로드된 친딸 아동학대 논란 기사 관련 해명 방송 중 일부 캡쳐 /사진 =BJ철구 채널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BJ(유튜버) 철구가 딸 연지와 함께 방�...

과기정통부, 제1회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2천만원 규모 최은정 기자 11월 초 본선 개최 예정…"가명정보 활용 저변 확대 등 목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총 상금은 2천만원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보건�...

‘별점 테러’ ‘리뷰 갑질’ 막는다…가이드라인 제정, 법 개정 추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받는 분(send to) 입력 : 2021-07-11 13:06:41수정 : 2021-07-11 13:06:41게재 : 2021-07-11 13:07:05 ‘별점 테러’ ‘리뷰 갑질’ 등 악성 리뷰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리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사진은 쿠팡이츠의 별점테러 사태 등을 다룬 토�...

방통위, 배달앱 입점 자영업자 보호책 마련 금지행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토 별점. 네이버 앱 갈무리 정부가 배달앱·숙박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리뷰·별점으로 피해를 입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 11일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