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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제처가 의원입법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의원발의 법안을 법제처가 먼저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율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입법권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고, 법제처는 ‘정부 정책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법제처의 진의는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우회 입법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서 법안 주도권을 놓고 부처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다. 하루 반나절 남짓 펼쳐진 이 해프닝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다. 법제처가 뜨거운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의원입법에 제동이 걸리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는 “행정부인 법제처가 입법부 고유 권한인 법안 발의에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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