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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아무개(51)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김씨가 정부와 당시 담당 검사 및 수사관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 아닌 김씨의 신원 및 초상 공개가 정당화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가로서 어떤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다”라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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