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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가는 넷플릭스 공짜망 소송… 무임승차 방지법 도 나왔다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항소 후 협상 거부시 SKB 부당이득반환 반소 대응할듯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짜망 사용 금지 법안 발의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한 넷플릭스는 이르면 15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해외 대형 콘텐츠사업자(CP)의 인터넷 네트워크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도 발의됐다. 15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간(2주)은 16일까지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 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달 25일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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